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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적용범위

  • 창업의 개념은 정부의 지원내용에 따라 대상업종 및 적용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지원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창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적용
         ◦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타 각종지원제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개별 지원제도에서 특별히 정하는 내용을 적용
 

 

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가 같은 것을 의미함.
    ◦예) 10602(빵류제조업)과 10601(떡류제조업)는 다른 업종임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 예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사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결락을 받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사례별 인정여부

창업사례별 인정여부 /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업종추가

1.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을"장소는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연접토지 등)

3.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

4.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또는 취소조치를 말함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개요(목적,사업의 기대효과, 투자계획)
    ◦생산제품 소개
    ◦사업계획 승인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 계획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관련 기재 사항
     
  • 공장예정지 지적도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의 허가(공유수면법 제8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공유수면법 제28조), 점용 등의 허가(공유수면법 제17조)
      • 하천공사의 허가(하천법 제30조),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 등(산지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용도변경 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
      •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
      • 사도의 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 개발행위의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국토계획법 제86조),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제1항),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40조제1항)
      •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초지법 제23조)
      • 행정재산의 사용의 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도로, 하천, 도량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40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장사법 제27조제1항)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법 제11조)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 소하천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항

승인취소사유

  •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취소절차

  •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자에게 3개월(공장건축 미완료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을 문서로서 권고한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함
  •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창업 사업계획 승인시 면제되는 부담금

      •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소기업창업자의 세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소득세, 법인세)
    • 당해 사업에서 최초(5년 이내)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3년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지방세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