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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목록

파주시청 행정정보자료 중 비공개 자료목록(2024. 5. 기준) 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공통사항 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예시: 건축법-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전산자료, 국가공무원법-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통신비밀 보호법, 긴급복지 지원법-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행정심판법-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등	제1항 제1호
	국가의 중대한 이익(안전, 국방, 통일, 외교 등) 관련 정보 예시: 을지훈련,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위험물 위치, 외국 주요 인사 방문 계획, 행정정보보호 관련 정보, 비밀 외교 협정 관계 문서, 전시대비 화폐수급 계획 등	제1항 제2호
	국가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시: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진행중 사항), 사고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1항 제3호
	진행 중 재판·범죄 예방·공소 제기 및 유지·교정·보안처분 관련 사항 예시: 범죄경력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제1항 제4호
	감사·시험·계약·기술개발·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불시 감사 계획,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교섭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 내용, 심의회·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등	제1항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예외: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 공익 및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 예시: 업무 수행과 상관없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민감정보	제1항 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예외: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개,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등 예시: 사업 활동상의 내부관리 사항,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	제1항 제7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이 될 정보 예시: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온천원 보호지구 등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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