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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최대가산금(최고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일반지역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속 내용,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에 과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단속 내용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표지 부당사용
단속 내용	주차가능 표지없음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1면 방해, 침범	2면 방해, 침범	물건 적치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과태료	10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