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06.22. 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흐름도
- 주정차위반 단속
- 단속원의 현장 사진단속, CCTV에 의한 무인카메라로 단속,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에 의한 시민 단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내)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을 통부하고 과태료 20% 감경을 안내함
- 과태료 납부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수납처리됨.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내 파주시장에게 의견 제출
- 이의신청시 의견이 수렴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미수용되면 다시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 부과
- 법원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통보
- 과태료 재판 및 결과를 관할법원으로 통보
- 통보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택되면 면제가 된다
- 과태료 체납
- 과태료 체납시 최초 3% 가산금+60개월x매월 1.2% 가산금 부과, 최대 75%의 체납가산금이 붙는다.
- 체납이 길어지면 자동차를 압류한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 의견진술 대상차량 | 첨부서류 |
|---|---|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공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접수(18시 이후 수신건은 익일 접수되거나 신청기간 초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의견진술 서식 :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받기(한글) 워드서식 아이콘다운받기(워드)
- 보내실곳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1)940-5969
- 팩스번호 : 031)940-4789
- 모바일접수 : 031)940-5960(보내실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시면 모바일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접수(18시 이후 수신건은 익일 접수되거나 신청기간 초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서식 :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한글) 워드서식 아이콘다운로드(워드)
- 보내실곳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1)940-5969
- 팩스번호 : 031)940-4789
- 모바일접수 : 031)940-5960(보내실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시면 모바일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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