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 등)

• 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본이 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건설기계 제원표
• 라.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필수 기종에 한함(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 (타이어식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식콘크리트덤프, 트럭식아스팔트살포기)
• 마.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업신고필증 또는 관리계약서 바. 신분증(대리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 ① 등록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세금납부, 공채소화 ④ 등록접수 → ⑤ 서류검토 → ⑥ 번호표봉인등 통지명령서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가. 등록이전신고

• 양도인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수인
  • 신분증
  • 보험영수증(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 ①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등록.검사증 교부

• 허위로 등록한 때 : 200,000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30일 초과후 매 3일초과시 1만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 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나. 멸실, 도난.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등록번호판

• ① 말소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말소확인서 교부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시(인감증명서, 위임장)
• 신분증

•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 9. 1 시행)

  • 1.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저당권 압류등 당해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자
  •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자
  • 3.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4. 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5.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6.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7.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저당권법시행규칙 제7조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나. 인감증명서(설정권리자, 설정의무자)
• 다. 공동 저당일경우 등록ㆍ검사

• ① 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④ 계약서 교부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 나. 건설기계해지증서
• 다. 인감증명서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원부교부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조서
• 법원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결정문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해제 촉탁서
  • 압류해제 결정문

• 등록말소 시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반납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등록 말소시는 제외)
• 벌 칙 :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 최고 400,000원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일 때 : 30,000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

•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개월이상 걸친 정비,사업의 휴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건설기계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남부건설기계검사소 ☎ 02-2661-4279

• 멸실의 경우 - 30일이내 / 도난의 경우 - 2월이내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1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신청 후 교육이수 교육기관 리스트

  ※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