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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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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이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 4. 20.)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경기도지사의 시정지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기간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 연기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의 사유
  • 신청기한 :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요청기한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문 의 : 파주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 031-940-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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