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옴브즈만 상징 이미지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파주시의 처분 결과가 위법·부당하여 억울하다고 느끼실 때(ex.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 파주시에 특정한 처분(조치 등)을 요청하시고자 할 때 (ex.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불법 건축물, 폐수무단방류 등 신고 및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
  • 처리방향 회의

    >
  • 조사실시 통지

    >
  • 민원사항 조사

    >
  • 조사결과 심의·의결

    >
  • 처리결정 통지
    (권고, 의견표명)

    >
  •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
  • 최종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고충민원 신청 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 방법의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방법
  • 방문(우편) :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별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이메일 : pajuminwon@korea.kr
  • 팩스 : 031-940-4089
  • 문의전화 : 031-940-4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