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희망복지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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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문의처 : 031-94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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