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파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파주시’로 입력 후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1. 파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 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파주시’ 입력 후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1. 파주시는 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적근거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 납세자 정보	지방세 납세자 정보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 홈페이지 회원관리	사용자 ID, 비밀번호, 이름(실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SMS수신여부, 본인인증 정보, 14세 미만의 경우(법정대리인 이름 및 인증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 2. 개인정보 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파주시’ 입력 후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파일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1. 파주시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1. 파주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2. 파주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3. 파주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하고 있습니다.

• 1. 파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파주시는 다음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파주시 공장설립 인허가 전산화 관리 프로그램	공장설립 인허가	2025
  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	2024
  ARS간편납부시스템	지방세 ARS 납부	2021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부과자료	2015
  ARS간편납부시스템	지방세 ARS 납부	2017
  불법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시스템	불법주정차 사전문자 알림	2016
  주정차 과태료 관리시스템	주정차 과태료 관리	2016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백두대간)	구토지대장,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비법인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관련서류	2016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번호	201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국인토지취득 총괄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_개인정보_보유현황	2016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위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대장	201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관리, 계약대장	2016
  새올행정시스템	옥외광고업(물) 관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현황, 개인소형 허가대장, 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허가대장, 굴착행위 관리, 지하수개발이용신고 관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공유재산 관리현황, 급수공사관리, 자동차대여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중위생교육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대장, 모범음식점관리대장	2016
  실시간체납단속시스템	실시간체납단속관리	2016
  ARS간편납부시스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지방세 ARS 납부, 체납정보통합관리, 세외수입감액관리, 세외수입결손관리, 세외수입과오납관리, 세외수입부과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압류관리, 세외수입체납관리	2016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2015

• 1. 파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파주시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025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신뢰도 조사 완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025년 07월 01일	「병역법」 제9조, 제80조, 제80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등록대상 발굴	주민등록표 구원장	2025년 07월 07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	국민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 및 변동사항 확인	제적등본	2025년 07월 16일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 관련 유가족 확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25년 07월 2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 사실조회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2025년 07월 30일	「민사소송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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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수탁업체 점검표
• 2. 파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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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파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파주시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파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파주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파주시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파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 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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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1. 파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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