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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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파주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파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 및 보유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2. 파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나. 기관명에 “파주시”로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파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파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파주시는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 되는 개인 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3. 파주시는 연계·제공과 관련하여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 4. 파주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주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 파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2. 파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는 파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권리 행사는 파주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파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다운로드
    • 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 파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파주시 개인정보파일들에 명시된 열람·청구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게시판(개인정보열람등요구)에서 가능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정보주체는 파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파주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파주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접속로그,쿠키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원할시 거부할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4. 대표홈페이지 간편(소셜)로그인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간편로그인 식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DI)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파주시 개인정보파일들에 명시된 열람·청구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게시판(개인정보열람등요구)에서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파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나.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 방법 :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 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파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파주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파주시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파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18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833-6972
  • 3. 대검찰청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www.spo.go.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301
  • 4. 경찰청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다. 전화 : (국번 없이) 182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파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표
구분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직위 자치행정국장 담당자
성명 이종춘 안효민
연락처 031-940-4023 031-940-5334
이메일 jongjong@korea.kr ahm1130@korea.kr

제11조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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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 문의처 : 031-94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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