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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평화경제특구법,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 위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지정 반드시 이뤄낼 것 - 25일,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정, 윤후덕,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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