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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파주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정책 수립단계 부터 추진 과정 및 담당자, 참여자들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대통령령)

중점관리대상 사업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ㆍ폐지 사항
기타 정책실명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파주시민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다운로드) 제출
- 이메일 접수 : sso0808@korea.kr
- 우편접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미래전략관 정책실명제 담당자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여부 결정하여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선정제외 1.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4. 제도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또는 제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