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보험사업자는 계약 미 체결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 미가입 자동차소유자에게는 10∼15일 이하의 기간을 주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함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함

• 의무보험 또는 통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05년 2월 22일 이후부터는 대물보험도 의무보험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940-54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