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23. 2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2023. 4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3. 2월~5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 2023. 8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우선순위 의견 제출)
- 2023. 9월~10월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우선순위 결정)
- 2023. 11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24년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2023. 1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공유회
2023년도('24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접수사업 | 예산편성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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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예산액 | ||
계 | 589 | 267 | 10,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