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

• 2018. 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7개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 2018. 3. 27.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17.03.∼’17.05.)
• 2018. 4. 26. ~ 27.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8. 7. 1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총회
• 2018. 7월 ~ 9월 :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 2018. 10. 1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총회(우선순위 확정)
• 2018. 10. 17. : 예산 협의회(예산안 조정 및 확정)

2018년도('19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