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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22. 4월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1차총회
- 2022. 8월~9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17개 읍·면·동)
- 2022. 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 2022. 10월 : 분과위원회 운영(각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2022. 11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23년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2022. 1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총회(성과보고회)
2022년도('23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접수사업 | 예산편성 현황 | |
|---|---|---|---|
| 건수 | 예산액 | ||
| 계 | 392 | 190 | 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