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20. 3월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17개 읍·면·동 및 출장소)
- 2020. 6~7월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7월 : 1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9월 : 2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10월 : 분과위원회 운영(각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2020. 11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21년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2020년도('21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 만원)
| 구분 | 예산편성 현황 | 접수사업 | ||
|---|---|---|---|---|
| 건수 | 예산액 | 건수 | 예산액 | |
| 계 | 185 | 9,638 | 486 | 39,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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