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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 절차

기초조사

법 제27조 령 제21조

기초조사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 및 입안

법 제25조 령 제18조

도시관리계획도서
- 도시관리계획조서
- 도시관리계획도, 지적도 등
계획설명서
각종 검토서(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분야협의

주민의견공람

법 제28조 령 제22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도시관리계획안 14일 이상 일반열람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 종료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행령 22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0조 령 제25조

결정 및 고시 (파주시)

법 제30조 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30일 이내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

법 제88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법 제92조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전용협의

주민의견공람

법 제90조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14일 이상 일반열람

실시계획인가고시 (파주시)

법 제91조

실시계획인가고시(필요시 지형도면고시 동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