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 없음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문의처 : 031-94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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