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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질의회신 목록 - 번호,제목,부서명,등록일,첨부,조회수 제공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일 첨부 조회수
9 연접 부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적용 관련 문의 N 허가2과 2024/05/02 5
8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9
7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7
6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7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0
4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9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8
1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4/26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