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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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질의회신 목록 - 번호,제목,부서명,등록일,첨부,조회수 제공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일 첨부 조회수
22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하는지(법제처 법령 해석) N 허가2과 2024/05/17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9
2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법제처 법령 해석) N 허가2과 2024/05/17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4
20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제처 법령해석) N 허가2과 2024/05/17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5
19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허가1과 2024/05/13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5
18 건축주 지정 감리 및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
17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1
16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7
15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7
14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4
13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허가2과 2024/05/10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