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경기도 파주시	소통홍보관		보도자료	언론사별 출입 통보서	제6호
	미래전략관		종합평가	시군 종합평가 추진경과 보고서	제5호
	감사관		공직감찰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제5호
	AI정책관		공간 정보 업무	출입 통제 구역의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기타 공간정보	제2호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전자지도
	예산재정실	예산법무과	소송지원	지자체 선임 변호사별 사건 목록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제4호, 제6호, 제7호
		회계과	시 소유 재산관리	파주시 행정재산 내역(일반재산은 공개)	제8호
		세정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재산세·자동차세 등과 관련된 과세자료 및 납세자 개인정보	제1호*, 제6호 *지방세 기본법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정보에 대한 납세자 본인 외 신청
		납세지원과
				회원권 취득 관련 전산 자료, 단독 납부 신고의 근거 자료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내역	제6호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과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목록 및 원문	제7호
			통신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이메일 주소	제6호
		기업지원과	기업환경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 대체사업	제7호
			산업단지 조성	특정 기업 공장 등록증 및 공장 위치 확인서	제7호
		에너지과	에너지 관련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중인 사안)	제5호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영업신고증 및 영업 폐업 확인서	제6호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 관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명단	제5호
			조직 관리	자체 조직진단, 직무분석 및 기준인건비제 등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서	제7호
			인사관리	임금 협약서 당사자의 개인식별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내용	제5호
				채용방식 및 직무평가서 등 내부 의사 결정내용	제5호
				징계성 인사발령 사항의 개인정보	제6호
				무기계약직 호봉별 임금내역 및 단체협약서, 용역 관련 자료	제7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의 내용	제7호
		자치협력과	자치행정 회계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제6호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방지업무	재난보험 가입 대상 리스트	제6호
		민원여권과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제6호
경기도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기부활동 연계	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현물지원액 및 기업 사회공헌 관련 지출액	제6호
		복지지원과	자활 활동 지원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 참가자 인건비 및 운영비 청구내역의 전산 원문	제6호, 제7호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활동	파주 드림스타트 솔루연에 대한 자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1호*, 제6호
			가족 지원	행복 국제결혼 청문회	제5호
		보육아동과	보육시설 점검	관내 어린이집 대상 감사(특정감사, 정기감사 등 일체)의 결과보고서 및 감사 적발 기관 명칭.	제5호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위반사실공표) 외의 지도 및 검검 관련 행정처분	제5호
		청년청소년과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원 확인	제5호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문화지구내 업체 개인식별정보	제6호
			예술진흥	근로 기준법 및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과태료 납부	제4호, 제5호
		관광과	관광사업 인허가	마장호수 내 푸드트럭 인허가 내용	제6호, 제7호
		체육과	체육시설	관내 스포츠센터의 지하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제3호
				회원제 골프장 투자비 승인내역 등 관련 정보	제7호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추진 업무	지하철 3호선 연장 진행 상황	제5호, 제8호
			교통정책	경의선축 철도사업 용역결과	제5호, 제8호
			교통정책 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현황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제1호*
			택시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관련 공문 (취소 처분 현황은 공개)	제6호
		버스정책과	운수지도 업무	화물, 전세버스 업체별 차량 대수	제7호
			버스정책	다율 유.초.중 통학로 개선 대안 관련 검토의견	제5호
		도로건설과	건설행정	산남동(특정지역) 출장결과 보고서	제4호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인허가	제7호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임대	공영주차장내 임대시설의 허가조건 및 기간	제5호, 제7호
		첨단도시 정보과	방범용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방범용 CCTV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	제6호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2	제1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의견서	제7호
		평화경제과	캠프하우즈 사업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제5호, 제6호, 제7호
			공영개발	메디컬 클러스터조성사업 개발계획 심의	제5호
			평화협력	통일 경제특구 기본 계획안	제8호
		공공건축과	청사건립 추진	파주시청 신청사 건립 준비 관련 사항	제6호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특정 번지의 지적 성과도 및 현황 측량도	제3호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제2호
		부동산과	종중 등기용 등록	종중 관련 서류(회의록, 규약 등)	제7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6호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	공장등록	레미콘공장의 1일, 1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제7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공사계획도
			농지성토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농지성토) 신청서, 허가서 등	제6호, 제7호
		허가1․2․3과	건축·개발·농지·산지 인허가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조성비 관련 세부지번	제6호
				특정 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도면(재판관련)	제4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종중 대의원 회의록과 대의원 서명날인 기록 및 허가 면적과 진행사항	제6호, 제7호
				농지전용허가(신고)자료 (주소, 사용목적, 용도지역, 경지정리 여부 등)	제5호, 제6호
				청구인 외 타인의 농지전용허가증 및 도면	제6호
				건축허가 변경신청서, 농지전용부담금 양수양도서 및 제출서류	제6호
				개별 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법인 식별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공사 중단 건물의 건축 허가서 및 허가도면	제7호
		주택과	주택사업 승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공개 및 활동 정보 등	제5호
			주택관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현황	제6호
			지역재개발 업무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관련 정보	제5호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관리	개인재산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제6호
				행정시정명령 관련 공문내용	제6호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	대마 재배 현황	제4호
			진단방사선 검사	의료기관의 방사선 발생장치 최종검사 자료	제8호
		질병관리과	임상병리실 관리	보건소 자동 생화학 분석장비 구입 관련 견적서	제5호
		건강증진과	정신의료시설 관리	서울 및 경기도 신고 정신병원 행정입원 명단 (병명, 입원기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호*, 제6호
			난임 지원 업무	난임시술 입금자 명단	제6호
	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청 서류	제7호
			직불금	공익직불금 지급내역(주소, 면적, 금액, 성명)	제6호
			영농법인 관리	파주시 영농법인의 사업계획서	제7호
			농지관리	농지휴경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제3호
				타인의 농지소표, 상환대장	제6호
		동물관리과	축산 관리	전국 돼지 농장 현황(상호. 주소, 연락처)	제6호
			동물보호	특정 업체의 동물 전시업 등록 서류	제6호
			동물영업장 관리	관내 동물 생산·판매·수입 업체의 3개년 실적	제6호
		도시농업과	농업유통 업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제7호
경기도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법 위반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 사업장의 세부자료	제7호
			대기관리	매연 저감장치 이행통지서 발부 차량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사업 폐기물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실적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 양)	제7호
			음식물 폐기물 관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제7호
		상수도과	상수도 업무	강제집행 이후의 가처분 신청서	제4호
				체육시설(골프장)의 수도량 및 요금 명세서	제6호
				단수된 주택의 리스트	제6호
		하수도과	오수관리	사유지내 오수 및 우수관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서	제6호
				기반시설 위치가 나온 설계도면	제7호
			하수처리시설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사와 시공사에 관한 정보	제7호
	도시관리 사업본부	도시관리과	공원운영	주택 건설사업 계획 협의 의견 회신	제5호
		하천관리과	하천정비 업무	하천정비사업 토지편입시 타인의 보상금청구서, 토지평가조서, 토지수용확인서	제6호, 제7호
				리비교 공사 관련 계약서, 과업 계획서, 수행계획서 등	제2호
				공유수면 허가 승인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도로관리과	미불용지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제8호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부과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제6호
	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평면도	제3호
				민간위탁 도서관 직원의 직급, 근속기간, 보수액	제7호
	읍면동		확정일자 확인	청구인 외의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	제6호
	읍 면		농지소표, 위토대장	농지 상환조서,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처리대장	제6호

‘2026. 8. 25. 기준

【공통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6. 8. 25. 기준

담당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예시: 건축법-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전산자료, 국가공무원법-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통신비밀 보호법, 긴급복지 지원법-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행정심판법-행정심판 위원회 회의록 등)	제1항 제1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 (안전,국방,통일,외교 등) 관련 정보 (예시: 을지훈련,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위험물 위치, 외국 주요 인사 방문 계획, 행정정보 보호 관련 정보, 비밀 외교 협정 관계 문서, 전시대비 화폐수급 계획 등)	제1항 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시: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진행중 사항),사고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1항 제3호
	- 진행 중 재판·범죄 예방·공소 제기 및 유지·교정·보안처분 관련 사항 (예시: 범죄경력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제1항 제4호
	- 감사·시험·계약·기술개발·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불시 감사 계획,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시험 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교섭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 내용, 심의회·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등)	제1항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예외: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 공익 및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 (예시: 업무 수행과 상관없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민감정보,	제1항 제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예외: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개,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등) (예시: 사업 활동상의 내부관리 사항,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	제1항 제7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이 될 정보 (예시: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온천원 보호지구 등)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