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파주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 규제입증요청은 파주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파주시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cherrybloom@korea.kr)/031-940-4171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