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부서명, 민원명,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명 민원명 비고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지역공동체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산림농지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과 건축허가  
지역발전과 개발행위허가  
위생과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일자리정책과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환경보전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폐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민원절차
  1. 민원인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봉사과 → 소관부서 이송

  2. 사전심사 (소관부서)

    - 유관기관 협의
    - 가ㆍ부 여부 결정

  3. 사전심사 결과 통보(소관부서 → 민원인)

    사전심사 결과 통보

  4. 정식 민원접수 및 이송(민원봉사과 → 소관부서)

    사전심사 결과 가(可) 결정시
    - 서류 중복제출 요구 금지
    - 처리기간 단축 추진

민원접수 문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031-940-4181)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 문의처 : 031-94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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