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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시책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 부서명, 민원명,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부서명	민원명	비고
일자리경제과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보육아동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허가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주택과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위생과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환경지도과	폐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서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처리절차

01 민원인 청구서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소관부서 이송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02 사전심사
소관부서
- 유관기관 협의
- 가·부 여부 결정
03 사전심사 결과 통보

소관부서 → 민원인
04 정식 민원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소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 가(可) 결정시
  - 서류 중복제출 요구 금지
  - 처리기간 단축 추진

※ 민원접수 문의 :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종합민원팀 (☎ 031-940-4182)

자료제공: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문의처 : 031-94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