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 부서명, 민원명,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부서명 민원명 비고
일자리경제과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지역발전과 개발행위허가  
산림농지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주 택 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건 축 과 건축허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위 생 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환경보전과 폐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민원절차
  1. 민원인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봉사과 → 소관부서 이송

  2. 사전심사 (소관부서)

    - 유관기관 협의
    - 가ㆍ부 여부 결정

  3. 사전심사 결과 통보(소관부서 → 민원인)

    사전심사 결과 통보

  4. 정식 민원접수 및 이송(민원봉사과 → 소관부서)

    사전심사 결과 가(可) 결정시
    - 서류 중복제출 요구 금지
    - 처리기간 단축 추진

민원접수 문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031-940-4181)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 문의처 : 031-94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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