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원/㎡)입니다.
|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 개념 | 나라에서 대표 토지를 선정해 조사·공시한 가격 | 개별 토지별로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 |
| 대상 | 전국의 대표성 있는 표준지 | 개별 필지 |
| 공시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 활용 |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 및 토지시장 가격정보 제공 |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
| 요약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 개별 토지에 대해 공시되는 가격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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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특성조사
기 준 일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조사항목 :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조건, 고저 등 총 19개의 항목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현장 방문조사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관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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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교표준지 선정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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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별공시지가 산정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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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정가격 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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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열람 및 의견제출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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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정·공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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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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