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민원사무유형

산림농지

민원사무내용

산지일시사용신고
신고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예정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시기	산지를 일시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실행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를 득하여야 함
접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 온라인 접수
처리부서	허가1과(읍 해당), 허가2과(면 해당), 허가3과(동 해당)
처리기간	법정일 : 10일
수수료	신고신청 면적에 따라 다름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서,재선충병방제계획서(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처리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처리시 유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조사)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pdf [별지 제7호의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담당부서

산지허가2팀

담당자

이슬기

연락처

031-94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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