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사무유형

상하수도

민원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신고대상	○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이하 인 경우 또는 합류식하수처리지역 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신고시기	○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
접수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새움터(인터넷)
처리부서	하수도과
처리기간	법정일 :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제조제품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 건물 등의 평면도 ○ 변경의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처리용량 산정 적합 여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시행령 별표 1) ○ 배수계통도 적합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보호벽 설치, 보강링 적합 여부
처리시 유의사항	○ 하수처리구역 및 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 확인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표에 의한 용량 적합여부 확인 ○ 등록된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의 여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담당부서

오수관리팀

담당자

강민영

연락처

031-94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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