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민원사무유형

상하수도

민원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고시기	허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변경허가 : 변경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연장허가 :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
접수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수도과
처리기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30일 변경허가 및 유효기간연장허가 : 20일
수수료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및 유효기간연장허가 : 17,000원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처리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적합여부
처리시 유의사항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적합 여부
관련부서 및 기관	파주시 납세지원과, 세정과, 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