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민원사무유형

청소

민원사무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접수	시청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법정일 : 3일 / 파주시 :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분담금납부확인서 등)
처리 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처리시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적정 작성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적정 작성 ○ 적정 처리업체 여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