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 - 3018호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급증하는 광고성 게시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게시자료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법」에 맞도록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라. 게시자료 관리 방법 개선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13조)

마. 올바른 상위 지침 인용(안 제25조)

바.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전반)
 
 
4. 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홍보관 홍보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홍보관실(우 10932)

○ 전화 : 031-940-4136 / 팩스 031-940-4139 / 이메일 e01406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