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2994호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비의 범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신청·지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 등 투자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투자비·임차료·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안 제5조)
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작성·관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2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3층 306호 기업지원과(우 10930)
○ 전화 : 031)940-9723 / Fax 031)940-4539 / 이메일 km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