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 – 2130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전부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5조임을 명확화(안 제1조)
○ 당선인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변경(법령 조문 이동)(안 제2조제1호)
○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4조제3항)
○ 재·보궐 선거 후 당선인이 구성하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안 제12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0월 2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청(기획예산과 기획팀)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 (우 10932)
○ 연락처: 031-940-4051 / FAX 031-940-4059 / bingo2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