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토지거래
민원사무내용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 -> 관련법 협의 및 허가사항 검토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처리기한 15일) *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주거용 취득의 경우 매수인의 주택보유현황(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전국),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장엔 수임인, 위임인 모두 서명(또는 인장날인),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첨부파일	hwp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hwp 토지이용계획서(주거용_ 개발용).hwp 바로보기 hwp 토지이용계획서(법인의 사택 등).hwp 바로보기 hwp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방혜옥
연락처	031-94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