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제한시설 : HOME >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 기업 > 공장설립

승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대장의 업종을 별첨1 대비표를 참고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으로 변경 기재
[예시]

① 업종이 통합된 경우

업종이 통합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비고
15111	도축업	15111	도축업	통합
15112	가금도살업	15111	도축업	통합

※ 구분류상의 가금 도살업을 도축업으로 변경

② 업종이 분리된 경우

업종이 분리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비고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15496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	신분류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15319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사업내용 확인 후 해당업종으로 변경(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처리)

③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가 변경된 경우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가 변경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비고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코드변경
15313	혼합제조분말 제조업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제조업	명칭변경

※ 코드명 또는 업종명을 변경된 내용대로 직권으로 변경 기재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시 업종분리 또는 통합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대장을 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승인, 공장등록(승인대상의 공장)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변경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① 업종이 통합된 경우

업종이 통합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비고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10)	15496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10)	전환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10)	15319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신설 업종은 분리되기전 업종인 곡물조리식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0)승계 적용

② 업종이 분리되면서 일부가 기존의 타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업종이 분리되면서 일부가 기존의 타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비고
1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15141	구분류중 일부 (식용지방용출업)가 동물성유지 제조업으로 전환(10)	전환
1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 전환된 식용지방 용출업은 동물성유지 제조업(15141)의 기준공장면적률(10)을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0)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적용할 수 있음

③ 업종변경 승인대상을 달리하는 업종이 통합되고 기준 공장면적률이 각각 다른경우

업종변경 승인대상을 달리하는 업종이 통합되고 기준 공장면적률이 각각 다른경우 / 업종분류, 면적률, 구분류, 신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종분류	면적률	구분류		신분류
업종분류	면적률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1532	3	15421	원당제조업	15420	설탕정제업
1533	12	15422	설탕정제업
1533	12	15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정제업
1711	10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714	12	17292	재면업
1716	15	1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3401	12	34103	특장차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03	10	34201	차체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 통합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적용(설탕정제업 등),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원당제조업으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원당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 (3) 적용 가능.

(2)차체 및 특장차제조업과 같이 병렬적으로 통합된 경우는 기준공장면적률은 낮은 업종의 기준 공장 면적률 적용 통합된 업종(15240, 17999, 34201)은 각 독립된 업종변경 대상으로 관리

(3)예) 자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이 동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대상

종전 산업용기계장비의 수리업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비제조업(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설립승인(등록)대상에서 제외
반면,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도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 장비의 제외활동으로 분류
[예시]
- 건설기계관리법(신고기준)상 건설기계정비업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건설기계 및 용품의 재생 및 개량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정비업중 건설기계 및 그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건설기계 전문 정비업(원동기 및 유압)은 전문수리업으로 보아 공장설립 및 등록대상에서 제외
  ※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공장설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공장 설립 승인(등록)된 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됨
※ 제10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공장설립

2000년 3월 1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공장등록시

상업용 기계장비수리업의 업종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