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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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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의 오염물질이 59%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대기 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 지원 및 노후경유 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함.

추진기간 : 매년

사업내용 : 특정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

  1.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 5등급 차량중 배출가스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특정경유차검사(또는 배출 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이내인 차량

    ※ 부하검사 :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 무부하검사 : 상시4륜구동, 2행정원동기 장착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2. 나.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경유자동차
    •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중 5등급 차량
    • 신청일 이전부터 보조금 지급시까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대기관리관역

대기관리관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역범위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양주시, 이천시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1) 부하검사방법

①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 :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형 화물,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에 대한 제작일자, 매연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제 작 일 자 매 연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②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 승용자동차, 중형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 제작일자, 매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작일자 매 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3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 / 차종에대한 제작일자,매연(여지반사식,광투과식) 내용을 제공합니다
차종 제작일자 매연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중형
/
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25% 이하 40% 이하
시내버스 외 30% 이하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25% 이하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사업 참여차량 혜택 및 의무

①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시 지원금액

  •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 의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고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 ※ 장치부착후 2년은 의무 사용해야함(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장치 반납시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내용을 제공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구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3.5톤 미만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500cc이하 44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500cc초과  5,500cc이하 77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5,500cc초과 7,500cc 초과 1,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7,500cc 초과 3,000만원

③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수단별 인센티브 현황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수단별 인센티브 현황 / 저감수단에대한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을 제공합니다.
저감수단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환경개선부담금
DPF(pDPF)부착 3년간 면제 (성능확인검사 합격시 면제됨) 3년간 면제
저공해엔진개조 폐차시까지 면제
(※정밀검사시행 지역으로 이전시 3년간 면제)
폐차시까지 면제

※ 성능확인검사기간 : DPF(pDPF) 부착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

사업참여방법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부착할 장치 선택(해당 차량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확인) > 선택한 저감수단에 적합한 제작사 선정 > 제작사와 계약(계약금은 장치 부착 및 개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제작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 차량 입고, 자동구조변경검사 완료) > 자동차 및 관련 서류 인수인계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증명서 제출(구조변경합격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 제출)

※ 대상차종 및 제작사현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담 1544-0907

② 조기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검사기간만기일 20일전까지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교부(접수부서)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차량 폐차 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확인서 교부부서에 제출 >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청구서 검토 후 지자체에 전달 > 신청자에게 보조금 입금

※ 부착 및 개조증명서는 제작업체에서 대리제출 가능하며, 조기폐차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