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시설의 조건
  •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일 것
  •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할 것
  •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을 것
  • 위 세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배출시설에 해당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업종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이 확인되어야 한다.

• 허가대상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
• 신고대상사업장
  • 허가대상외의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