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육

정책

> 정책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목적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보육수급계획 재수립 시 까지

어린이집 수급 기준

  • 인가기준 :전국정원충족률 81.7% 이하지역 인가제한
인가기준에 대한 구분, 대상지역, 비고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구 분 대상지역 비고
제한지역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금촌권역(금촌1․2․3동)
 
정원증원  교하․운정권역(교하동,운정1․2․3동) : 38명  
* 담당자 연락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김순정 (031-940-4412)
* 정원증원 별도공고
  • 인가제한 예외
    • 국공립, 직장, 장애아전담, 부모협동,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건축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의 설치자(대표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 행정 읍·면·동 단위 소재지 변경가능
    • 단,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금촌권역(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및 교하․운정권역(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은 권역내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 시 소재지 이전 가능
    • 동주택을 제외한 소재지 변경 시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50m 이상)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 인가제한과 관계없이 관리동 어린이집 정원포함하여 결정(500세대당40명)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③항에 따른 300세대이상 의무 어린이집 포함
  • 신규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전상담 모집공고 추첨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 인가 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및 분양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배우자 포함)도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대표자와 원장동일(3년간). 단, 사망, 해외이민 및 타 시도 전출 등 시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인가 가능한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선착순 대상자에게 사전 상담 후 신규인가 허용
  •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공통사항
    • 공동주택 사전상담 시 신청자(대표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전상담을 무효 처리하고 차 순위 자에게 신규인가 자격 부여
    • 공동주택 단지 내 소재지 변경만 가능
  • 기타
    • 인근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여 인가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현 정원을 기준으로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 단지로 전환된 단지로 이전가능
    • 국민임대 아파트 어린이집 인가는 LH공사의 동의 받은 자에 한하여 기준 적용 인가

2019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 0세, 1세, 2세, 3세, 4세에 대한 원칙, 특례결정 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결정 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 해당 시설 : 177개소
  •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육료수입의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함.(「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법 제52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 특례인정 범위 : 특례인정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원 21 ~ 39인 어린이집
  • 해당 시설 : 49개소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