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

목적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행시기

공고일 부터 보육수급계획 재수립 시 까지

어린이집 수급 기준

• 인가기준 :전국정원충족률 81.7% 이하지역 인가제한

• 인가제한 예외
  • 국공립, 직장, 장애아전담, 부모협동,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건축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의 설치자(대표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 행정 읍·면·동 단위 소재지 변경가능
  • 단,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금촌권역(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및 교하․운정권역(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은 권역내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 시 소재지 이전 가능
  • 동주택을 제외한 소재지 변경 시 인근 어린이집과의 근접거리 유지(50m 이상)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인가

• 인가제한과 관계없이 관리동 어린이집 정원포함하여 결정(500세대당40명)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③항에 따른 300세대이상 의무 어린이집 포함
• 신규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전상담 모집공고 추첨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 인가 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및 분양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배우자 포함)도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대표자와 원장동일(3년간). 단, 사망, 해외이민 및 타 시도 전출 등 시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인가 가능한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선착순 대상자에게 사전 상담 후 신규인가 허용
•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공통사항
  • 공동주택 사전상담 시 신청자(대표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전상담을 무효 처리하고 차 순위 자에게 신규인가 자격 부여
  • 공동주택 단지 내 소재지 변경만 가능
• 기타
  • 인근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여 인가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현 정원을 기준으로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 단지로 전환된 단지로 이전가능
  • 국민임대 아파트 어린이집 인가는 LH공사의 동의 받은 자에 한하여 기준 적용 인가

2019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특례인정 범위(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 해당 시설 : 177개소
•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육료수입의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함.(「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법 제52조)

특례인정 대상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관련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한 동지역

특례인정 내용

• 특례인정 범위 : 특례인정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원 21 ~ 39인 어린이집
• 해당 시설 : 49개소

특례인정 승인기간

2019. 3. 1. ~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