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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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공직자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예시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공익신고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