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요건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자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절차

1. 신청서 접수(신청인→시청 회계과)
2.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
3. 대부승인
4. 대부료 선정
5. 입찰(온비드)
6. 수납 및 계약

※ 대부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대부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에 의해 대부하기 곤란한 재산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이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하는 때
  • 건축법에 의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 대부
  • 그 목적사업외 사용제한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 : 사용면적(m²)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대부요율 1000분의 10이상에서 조례로 정함

※ 1000분의 50을 기본으로 1000분의 10까지 차등 적용

대부료 납부

• 사용개시일 전 일시 납부 원칙
  • 대부기간 1년 미만 : 사용개시일 전 납부
  • 대부기간 1년 이상 :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30일 이전
• 연 4회 내에서 연 6％이자 붙여 분할납부 가능
  • 연 100만원 초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