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예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OOOOO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홍 길 동
		주소 파주시 OO동 101번지 일원				전화번호(팩스번호) 010-0000-0000
		개설일자(건축일자) -				소유형태 자가, 임대 등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 주차장, 공원 등 / 해당없음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oooooo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주소 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010-0000-0000
		업무구역 파주시 OO동 101번지 ~ 105번지			회원 수 00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3>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 성별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건축면적: ㎡,	영업장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동의서(2분의 1 이상 동의)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도(도면, 지번, 면적 등)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 조직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예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3>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OOOOOO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성명 / 성별 홍 길 동 / 남(여)
	소재지 파주시 OO동 101번지 일원				전화번호 010-0000-0000
	규모	건축면적: ㎡,	영업장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OO동 101번지(A프라자)									00개
		OO동 102번지(B타워)									00개
상인 조직	명 칭 OOOOOO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성명 / 성별 홍 길 동 / 남(여)
	주 소 대표 주소			전화번호 010-0000-0000
	설립일 20 . . .			회원 수 00명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동의서(2분의 1 이상 동의)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구역도(도면, 지번, 면적 등)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 조직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1]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인회 등록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    )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연번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번지)	상인회 등록 동의 여부 (O/X)	개인정보 동의 여부 (O/X)	서명 또는 날인
(예시)	OO치킨 (123-45-67890)	홍길동	OO동 10번지

[첨부서류2] 총회 회의록

OOO 상인회 총회 회의결과

1. 회의일시 : 20  .  0.  0.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예)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 정관 확정, 회장 및 임원 선출, 재산내역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등

4. 참석회원 : 00명

6. 회의순서 (※실제 회의 내용 기록)

- 개회 선언

- 참석회원 및 성원보고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7. 결정사항

○ 안건명 : OOO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 심의 결과 : 총원 00명 중 00명 동의로 안건 원안 가결

[첨부: 회의사진 1부]

OOO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사회자

지금부터 OOO 상인회 총회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건의사항 청취,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 상인회장

안녕하십니까, OOO 상인회 회장 □□□입니다.
오늘 총회는 우리 OOO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고,
우리 상인회의 상권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OOO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명은
[OOO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상인회를 「전통시장법」에 따라 파주시에 등록 신청하는 건입니다.
그와 관계된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 □□□ 상인회장

그럼, 안건에 대하여 상인회원분들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자)

(발언내용)

○ (발언자)

(발언내용)

○ (발언자)

(발언내용)

○ 사회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안건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과정)

○ □□□ 상인회장

오늘 총회 참석자 00명 중 00명이 찬성을 해주셨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에 00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원 00명 중 00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OOO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자
이상으로 OOO 상인회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OOO 상인회장  □ □ □   (인)

[첨부서류3]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예시)

○○○○○ 상인회 규약 (정관)

20  .  0.  0.

◦◦◦◦◦ 상인회

※ 참고사항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표준규약은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상점가의 여건에 따라 동 표준정관에 조문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회는 자율적 조직으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이후에는 당해 정관의 해석은 정관을 제정한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4장 임 원

제5장 회 계

제6장 해산·청산 및 정관변경 등

부 칙

◦◦◦◦◦ 상인회 정관

제 정 20  . 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 상인회라 한다.

(예 : 상인회의 명칭을 기재한다.)

제2조(업무구역) ◦◦◦◦◦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파주시 ◦◦◦동 000~000, 000~000, 000~000번지 안으로 한다.

제3조(목적) ◦◦◦◦◦ 상인회는(이하 “상인회”라 한다) 상점가와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 간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상인회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인회의 성립)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파주시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사무소 소재지) ① 상인회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

②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회) ①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는 지회에 입회할 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회 설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본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 상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장이 관할한다.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사업) 상인회는 제3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목적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할 것)

1. 상점가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2.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3. 상점가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4.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5.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6.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7.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8. 상점가 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9. 상점가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제3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11. 단체의 수익이 있을 경우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은 11호 내용 반드시 작성)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상인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상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10조(회원) ① 상인회의 정회원은 ◦◦◦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및 탈퇴) ① 상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신청서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상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관 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3. 각급 회의 출석

4. 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제14조(운영 및 사업경비) ① 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

② 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탈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폐업 등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사망

2. 상인회의 해산

3. 제명

4. 자진 탈퇴

제16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 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골목형상점가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7.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7조(신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때

2. 1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에는 회원이 참석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개최시기)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 전체 회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 상인회의 해산과 합병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 회원은 1인이 각각 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 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행하고,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⑤ 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 기채와 그 상환

3. 회비와 공동사업비의 부과와 징수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제정 및 개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결산

8. 매년도 예산과 결산

9. 회원에 대한 징계

10. 지회의 설립과 폐지

11. 그밖에 의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나 규약이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27조(임원의 정수) 상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이사 약간인

5. 감사 1인

제2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 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그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임원의 추천으로 회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임원의 자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 및 공동사업비의 납부를 다하고, 상점가의 실정을 잘 알고 상점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밖에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 회장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재무․홍보․대외협력 등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제명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해 상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인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재산과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

3. 상인회의 운영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

5.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개최 요구

6. 상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제시

제34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상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정관 및 기타 서류비치) 상인회는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국 직원) ① 상인회 사무국의 직원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관할 하에 상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 계

제37조(사업년도) 상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 ① 상인회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40조(결손의 처리) 상인회는 사업연도 결산 후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청산 및 정관변경 등

제41조(해산) ① 상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1.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상인회의 합병 또는 분할을 위하여 총회에서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경우

3. 상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

5. 그밖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상인회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산 당시의 회장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 ①상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산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표준 정관에는 “상인회가 해산하는 때 상인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해당내용을 포함하면 안됨.)

제43조(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44조(규정제정)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민법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의의 조정결과에 따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법률, 상거래 관행을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상인회가 등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서류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안)

1. 주요사업 목표

가.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나.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다. 골목형상점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노력

2. 세부사업 내용

가.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 목    적 :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전개

- 주요사업 : 온누리상품권 유통활성화, 지역주민 및 단체와 상생협약

나.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목    적 :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 주요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바우처지원, 골목상권사업 등

다. 골목형상점가의 쾌적한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

- 목    적 : 골목형상점가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안전 확보, 쇼핑환경 개선

- 주요사업 : 편의시설 개선, 노후전선 정비, 화재예방사업 등

3. 사업시행 방법

가. 자생력 향상을 위한 상인회 주도 사업 추진

나.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작성자 :  발기인 대표 ______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5] 재산명세서

재산명세서

1. 기본재산

- 부동산 : 사무실(00평) 무상사용

<사무실 집기>

컴퓨터 2대	: 000만원

복사기 1대	: 00만원

팩스 1대	: 00만원

전화기 1대	: 0만원

책상 3개	: 00만원

탁상 1개	: 00만원

의자 12개	: 00만원

냉장고 1개	: 00만원

- 동산 : 없음

- 유가증권 외 기타 재산 : 없음

2. 보통재산

- 동산

은행명 : OOOOO / OOOOO

잔액 : 000,000원

○○○○○ 상인회

[별첨] 상인회 등록 관련 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상인회 등록 신청 관련

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에 앞서 상인단체 대표의 결격사유를 조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동의

1. 결격사유 조회 기관명 : 파주시청 및 전국시군구 골목형상점가 담당부서

2. 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상인회 등록 관련 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3.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및 전국시군구 조회 요청

※ 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인회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

위와 같이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상인회장   홍 길 동   (서명)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6] 골목형상점가 예정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동의서

골목형상점가 예정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소상공인 여부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    )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종과 영업장 면적은 영업허가증에 있는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연번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번지)	업 종	영업장 면적 (㎡)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 여부 (O/X)	개인정보 동의 여부 (O/X)	서명 또는 날인
(예시)	OO치킨 (123-45-67890)	홍길동	OO동 10번지	음식점업	98.0

[참고자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중소기업시본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첨부서류7] 골목형상점가 예정 구역 도면

파주-0		OOOOO 골목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골목형상점가 편입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상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계						0,000	0,000
(예시)	파주시	OO동		100-1	대	1,921.1	1,281.2	OO로 100
(예시)	파주시	OO면	OO리	200	대	1,378.8	881.98	OO로 111번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