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경기도 파주시	소통홍보관		보도자료	언론사별 출입 통보서	제6호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	종합평가	시군 종합평가 추진경과 보고서	제5호
		의회법무과	소송지원	지자체 선임 변호사별 사건 목록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제4호, 제6호, 제7호
		회계과	시 소유 재산관리	파주시 행정재산 내역(일반재산은 공개)	제8호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목록 및 원문	제7호
			통신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이메일 주소	제6호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영업신고증 및 영업 폐업 확인서	제6호
		기업지원과	공장등록	레미콘공장의 1일, 1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제7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공사계획도	제7호
			기업환경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 대체사업	제6호
			에너지 관련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중인 사안)	제5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 관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명단	제5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및 의결내용 비공개	제5호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서	제7호
			인사관리	임금 협약서 당사자의 개인식별정보	제6호
				채용방식 및 직무평가서 등 내부 의사 결정내용	제5호
				징계성 인사발령 사항의 개인정보	제6호
				무기계약직 호봉별 임금내역 및 단체협약서, 용역 관련 자료	제7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의 내용	제7호
		자치협력과	자치행정 회계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제6호
			평화협력	통일 경제특구 기본 계획안	제8호
		민원봉사과	종합민원	특정 토지 소유주의 개인정보(연락처, 거주지)	제6호
		정보통신과	공간 정보 업무	출입 통제 구역의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기타 공간정보	제2호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전자지도	제2호
		세정과	취득세 부과 관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정보에 대한 납세자 본인 외 신청	제6호
		납세지원과	지방세 부과	회원권 취득 관련 전산 자료, 단독 납부 신고의 근거 자료	제1호
		징수과	세외수입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내역	제6호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기부활동 연계	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현물지원액 및 기업 사회공헌 관련 지출액	제1호, 제6호
		복지지원과	자활 활동 지원	자활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 참가자 인건비 및 운영비 청구내역의 전산 원문	제6호, 제7호
		노인장애인과	장사업무	관내 장사시설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라 신고된 개인 장사시설 현황	제6호, 제7호
			요양시설 관리	환기설비 설치 희망 수요 명단 (요양원명 및 주소)	제7호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활동	파주 드림스타트 솔루연에 대한 자료	제1호, 제6호
			가족 지원	행복 국제결혼 청문회	제1호, 제5호
		보육청소년과	보육시설 점검	관내 어린이집 대상 감사(특정감사, 정기감사 등 일체)의 결과보고서 및 감사 적발 기관 명칭.	제5호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기간, 대상(어린이집 명칭) 등 행정처분 상세 내용	제5호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문화지구내 업체 개인식별정보	제6호
			예술진흥	근로 기준법 및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과태료 납부	제4호, 제5호
		관광과	관광사업 인허가	마장호수 내 푸드트럭 인허가 내용	제6호, 제7호
		평생교육과	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평면도	제3호
				민간위탁 도서관 직원의 직급, 근속기간, 보수액	제7호
		체육과	체육시설	관내 스포츠센터의 지하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제3호
				회원제 골프장 투자비 승인내역 등 관련 정보	제7호
	시민안전 교통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방지업무	재난보험 가입 대상 리스트	제6호
		철도교통과	교통추진 업무	지하철 3호선 연장 진행 상황	제5호
			교통정책	경의선축 철도사업 용역결과	제1호, 제8호
			교통정책 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현황	제7호
			택시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관련 공문 (취소 처분 현황은 공개)	제6호
		버스정책과	운수지도 업무	화물, 전세버스 업체별 차량 대수	제7호
			버스정책	다율 유.초.중 통학로 개선 대안 관련 검토의견	제5호
		도로건설과	건설행정	산남동(특정지역) 출장결과 보고서	제4호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인허가	제7호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임대	공영주차장내 임대시설의 허가조건 및 기간	제5호, 제7호
		첨단도시 정보과	CCTV 영상 관리	영상정보 안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보공개요청	제6호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의견서	제1호, 제7호
		도시재생과	지역재개발 업무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토지·건물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제6호
				재개발조합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관련 정보	제5호
				공유수면 허가 승인 관련 일체의 모든 정보	제7호
경기도 파주시		공영개발과	캠프하우즈 사업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제5호, 제6호, 제7호
			산업단지 조성	특정 기업 공장 등록증 및 공장 위치 확인서	제7호
			공영개발	메디컬 클러스터조성사업 개발계획 심의	제5호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특정 번지의 지적 성과도 및 현황측량도	제3호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제2호
		부동산과	종중 등기용 등록	종중 관련 서류(회의록, 규약 등)	제7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6호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관리	개인재산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제6호
				행정시정명령 관련 공문내용	제6호
				공사 중단 건물의 건축 허가서 및 허가도면	제7호
		주택과	주택사업 승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공개 및 활동정보 등	제5호
			주택관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현황	제6호
		허가1․2․3과	건축·개발·농지·산지 인허가	대체 산림 조성비 부과일자, 금액, 지번, 전용면적, 전용목적 ,전국 현황 조사 및 연구	제6호
				특정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도면	제4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종중 대의원 회의록과 대의원 서명날인 기록 및 허가 면적과 진행사항	제6호, 제7호
				개발행위 허가 관련 모든 도면 (토지이용계획도, 배치도, 입면도,현장실측도)	제4호
				농지전용허가(신고)자료 (주소, 사용목적, 용도지역, 경지정리 여부 등)	제5호
				청구인 외 타인의 농지전용허가증 및 도면	제6호
				건축허가 변경신청서, 농지전용부담금 양수양도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6호
				농지휴경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제3호
				타인의 농지소표, 상환대장	제6호
				개별 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식별정보	제5호, 제6호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난임 지원 업무	난임시술 입금자 명단	제6호
			의약관리	대마 재배 현황	제1호
			진단방사선 검사	의료기관의 방사선 발생장치 최종검사 자료	제8호
		건강증진과	정신의료시설 관리	2017년 – 2019년 서울 및 경기도 신고 정신병원 행정입원 명단(병명, 입원기간)	제1호
	농업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	23년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류 일체	제7호
			직불금	공익직불금 지급내역(주소, 면적, 금액, 성명)	제6호
		동물관리과	축산 관리	돼지농장 전국 전 지역농장 현황 상호 및 주소 연락처 공개	제6호
			동물보호	특정 업체의 동물 전시업 등록 서류 일체	제6호
			동물영업장 관리	관내 동물 생산·판매·수입 업체의 3개년 실적	제7호
		도시농업과	영농법인 관리	파주시 영농법인의 사업계획서	제7호
		연구개발과	농업유통 업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제7호
경기도 파주시	푸른환경 사업본부	환경지도과	환경법 위반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 사업장의 세부자료	제7호
			대기관리	매연 저감장치 이행통지서 발부 차량정보	제6호
		자원순환과	사업 폐기물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실적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 양)	제7호
			음식물 폐기물 관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제7호
		산림휴양과	임야 인·허가	신촌동 임야 사업계획서 및 허가서, 진입도로 도면	제5호
		공원과	공원운영	운정신도시내 유휴지 활용 계획	제5호
	맑은물 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하천정비 업무	하천정비사업 토지편입시 타인의 보상금청구서, 토지평가조서, 토지수용확인서	제6호
				리비교 공사 관련 계약서, 과업 계획서, 수행계획서 등	제7호
		상수도과	상수도 업무	강제집행 이후의 가처분 신청서 일체	제4호
				체육시설(골프장)의 수도량 및 요금 명세서	제6호
				단수된 주택의 리스트	제6호
		하수도과	오수관리	사유지내 오수 및 우수관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서	제6호
				기반시설 위치가 나온 설계도면	제7호
			하수처리시설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사와 시공사에 관한 정보	제7호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	도로의 소음 관련 인근지역의 피해보상내역, 방음벽, 설치계획 등 일체의 자료(판결문 포함)	제4호
			미불용지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제8호
			도로점용	타인의 도로 점용 허가증	제7호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부과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제6호
	읍면동		확정일자 확인	청구인 외의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	제6호
	읍 면		농지소표, 위토대장	농지 상환조서,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처리대장	제6호

2023.8.18.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