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 2021년 자체사업, 단년도 사업, 투자성 사업(시설비 성격) ※ 제외사업 (제외사업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 : 공공청사(시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유지보수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 갈등 소지가 있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행사성 사업(지방보조금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단순 민원제기

(예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 제안서

홈페이지 제안 양식

□ 제안사업
사 업 명	○○초등학교 앞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다른 예시 : ○○리 ~설치, ~보수, ~조성 등)
위 치	파주시 ○○리 ○○번지 앞부터 ○○초등학교까지 (반드시 주소 및 건물명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설명)
사 업 량	안전펜스 1개소, 길이 약 50m (예산 필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사업량 기재)
사업내용	파주시 ○○리 ○○번지 앞부터 ○○초등학교까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
필 요 성 (기대효과)	○○초등학교 앞은 학생 통학량이 많은 구간이며,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펜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대상 등 포함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기타 참고자료	필요 시 현장사진, 거리사진, 항공사진 등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