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경기도 파주시	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제7호
			보도자료	언론사별 출입통보서	제6호
			기획보도	광고를 집행한 개별 언론사명	제7호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시장지시사항	내부검토과정중 진행사항	제5호
		회계과	市소유재산관리	파주시 토지, 건물 소유 현황	제8호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 업무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목록 및 원문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대규모점포(변경) 등록을 위하여 법인이 제공한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로써 법인의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영 영업상의 정보	제7호
		기업지원과	공장등록 업무	레미콘공장의 1일, 1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법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	제7호
			공장등록 업무	공사계획도는법인또는개인의경영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제7호
			에너지관련 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관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인사의 공정성 침해)	제5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및 의결내용 비공개(인사의 공정성 침해)	제5호
			공무원 노조 업무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서(단체의 근로조건 등 조합의 운영상 어려움)	제7호
			인사관리	임금협약서 당사자의 개인식별정보	제6호
			비정규직 정규직 업무	채용방식 및 직무평가서 등 내부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공정한 채용 저해	제5호
			인사관리	징계성 인사발령 사항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호봉별 임금내역 및 단체협약서, 용역관련 자료	제7호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 해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제7조
			자치행정 회계 업무	지출증빙서류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정보통신과	공간 정보 업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이 노출된 항공사진·영상 및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기타 공간정보	제2호
				축적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전자지도	제2조
		세정과	취득세 부과 관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정보에 대한 납세자 본인 외 신청	제6호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기부활동 연계	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현물지원액 및 기업 사회공헌 관련 지출액	제1호, 제6호
		복지지원과	자활활동 지원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보장기관에보조금교부신청관련,자활근로사업참여자인건비청구내역,실시기관종사자인건비,운영비청구내역	제6호,제7호
		노인장애인과	장사업무	파주시 관할구역 장사시설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라 신고된 개인 장사시설 현황	제6호, 제7호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활동	파주 드림스타트 솔루연에 대한 자료	제1호,제6호
		보육청소년과	보육시설 점검	관내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감사(특정감사, 정기감사 등 일체)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적발 기관 명칭.	제5호
			보육시설 점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기간, 대상(어린이집 명칭),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상세 내용	제5호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	문화지구내 업체 개인식별정보	제6호
		관광과	관광사업 인허가서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7호
	평화기반국	통일기반조성과	캠프하우즈 사업관련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철도교통과	교통추진업무	지하철 3호선 연장 진행 상황	제5호
			교통정책 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현황	제7호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도시재생과	지역재개발 업무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토지·건물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제6호
		지역발전과	개발행위 업무	행정절차 진행 중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토지정보과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업무	종중 관련 서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등록번호 부여 당시 제출된 회의록의 참석자이거나 해당 종원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	제7호
			개발부담금 업무	개발부담금 민원 관련 내부보고 자료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내부검토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5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주민등록번호, 인감날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님	제6호
		산림농지과	농지전용허가 업무	농지전용허가(신고) 자료(주소,사용목적,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경지정리 여부 등 표시)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5호
			농지관리업무	농지소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제6호
			농지전용허가 업무	청구인 외 타인의 농지전용허가증 및 도면이 공개요청건에 대해 비공개	제6호
			농지전용허가 업무	건축허가 변경신청서, 농지전용부담금 양수양도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6호
			농지관리업무	농지휴경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제3호
			농지관리업무	타인의 농지소표, 상환대장 정보공개 요청건	제6호
			농지관리업무	위토대장 신청지의 소유자나 경작자 등 최소한 관련 당사자 후손에게 제한하여 공개함	제6호
			농지보존부담금 부과현황	개별인허가신청·심사·결정에관한사항 및 개인식별정보	제5호, 제6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방지업무	재난보험 가입대상 리스트	제6호
		건설과	하천정비 업무	하천정비사업 토지편입시 타인의 보상금청구서, 토지평가조서, 토지수용확인서	제6조
		대중교통과	운수지도 업무	화물, 전세버스 업체별 차량대수는 영업비밀 사유	제7호
		주택과	주택사업 승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공개 및 활동정보 등	제5호
		건축과	건축물 관리 업무	개인재산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제6조
		도시경관과	cctv 영상 공개 요청	영상정보 안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보공개요청	제6호
	보건소	보건행정과	난임 지원 업무	난임시술 입금자 명단	제6호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업무	단순민원, 위생불편,복합민원,부정불량, 불친절 관련 민원각 종류별,분류, 날짜, 건수, 제기민원내용 , 제기된 민원관련 처리내용	제6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관리	돼지농장 전국 전 지역농장 현황 상호 및 주소 연락처 공개	제6호
			영농법인 관리	파주시 영농법인의 사업계획서	제7호
		기술지원과	농업유통업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제7호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환경법 위방에 따른 고발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 사업장의 세부자료 (사업장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조
		상수도과	상수도 업무	단수된 주택의 리스트	제6호
		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사와 시공사에 관한 정보	제7호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업무	도로의 소음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피해보상내역, 방음벽, 설치계획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판결문 포함)	제4호
			미불용지 업무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제8호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부과 업무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제6호
	읍면동		확정일자확인	청구인외의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	제6호
	읍 면		농지소표, 위토대장	농지상환조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처리대장 등은 해당 필지에 이해관계를 가진자(소유자 또는 경작자) 및 그러한 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가능한 사항	제6호

【그 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참고】

1.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 민원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인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104조2)

-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및 타인의 기밀정보(국가공무원법제60조)

- 복지서비스(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등) 조사 및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장애인연금 조사 및 결정(장애인연금법 제9조6항, 제12조제6항)

-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장애인복지법 제33조2항)

- 아동복지사업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아동복지법 제65조)

- 가정폭력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 (인적사항, 입소시설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0조)

-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학대노인․가족 및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건강검진항목 검사 및 건강진단서 항목검사 정보 등 업무상 알게된 정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지적전산자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 문서) 중 일부(서울행법 2004. 2. 13. 2002구합33943)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 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대법원 2001두 8254)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서울행법 2002구합24499)

- 외국 주요 인사방문 계획(인적사항 등)

- 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 정보통신망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중점자원관리(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증명,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새터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 진행 중인 사항)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 정보

- 청사방호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인·허가 신고 관련 건축도면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위법건축물 위치 및 세부현황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마약류 양도 승인 및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에 관련 정보

- 일제피해자,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7. 법인․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