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9–161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7. 23.

경 기 도 지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무분별한 광고물 표시로 인한 가로경관 회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과 의무)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결정하고 환경 및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매체임을 인식하여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가 공공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구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별표 1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 8개소 10.818제곱킬로미터

2. 운정신도시 : 1개소 12.649제곱킬로미터

3. 지구단위계획구역 : 1개소 5.540제곱킬로미터

4. 주요도로변 : 411.31킬로미터(도로 양쪽에 접하는 건축물 또는 대지)

제2장 (일반적인 표시방법)

제4조(광고물수량)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굽은지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로법 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2. 2차선 이상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3. 제3조제2호 외 지역의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한 2층 이상의 업소에서 필요한 경우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

4.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대학, 공공목적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단지에 한해 파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과한 옥상간판으로 그 밖의 옥상간판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병원건물과 종교집회장의 입체형 표시 도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옥상간판 가로 길이는 건물폭 이내, 높이는 최대 2미터로 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 등)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안전하고 수려한 옥외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분양 및 임대조건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순응하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세로폭이 상이할 경우 하단 기준) 또는 돌출 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벽면 이용 간판은 같은 층간에 상‧하 이중으로 표시할 수 없다.

제7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주 표 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3가지 이내로 표시)

② 광고물에는 제1항의 표시내용 외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색채) 광고물의 색채는 별표 2의 ‘파주시 기본색채’사용을 권장하며,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은 자제하되, 특히 검정, 노랑, 빨강 및 형광성 색채는 광고물 표시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표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조명) ① 광고물의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광원 사용을 권장하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네온류, 전광류 등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켜 점멸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에 접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외벽에 과도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고물 외형 또는 창호틀에 발광선을 표시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등은 구조적‧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유형별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1조(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5층 이하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 업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지역(유연성 원단 소재 사용지역 제외), 제3조제2호 지역의 경우 입체형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규    격 : 가로길이는 업소 가로폭의 100분의 80(최대 10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최대 1미터)이내,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로 창문상단 벽면을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의 측면에 하나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내용표시 : 광고물 표기 내용 중 주표시의 세로크기는 1,2층은 50센티미터, 3,4층은 60센티미터, 5층은 70센티미터(이디어그램 : 주표시의 140% 이내), 보조표시는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도로변에 직접 접하지 않은 건물의 주표시 크기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건물상단 광고물) 건물 최상단(옥상구조물 포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4층 이상 건물 [단독건물(주택용도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지상층 이상 1개 업소가 전용하는 건축물) 3층] 최상단에 건물명 또는 건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가로 또는 세로쓰기 형태의 입체형 광고물로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면까지 표시할 수 있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가로쓰기의 경우 건물 최상단 가로범위의 2분의 1 이내로, 세로쓰기의 경우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최대 8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내용표시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6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1층 증가 시 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하여 최대 2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립 벽면 이용 간판)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아 입점 업소를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 4개 이상 업소를 연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범위 : 5층 이하의 벽면 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표시(유연성원단 소재 사용 금지)하며,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소형,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호의 지역은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 표시할 수 있다.

2. 규    격 :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은 0.5제곱미터 이내로 연립 벽면 이용 간판의 총 면적은 8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돌출 폭은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별업소 당 0.75제곱미터까지 표시할 수 있다.

3. 내용표시 : 개별업소 광고물 외형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표시

제14조(돌출간판) 돌출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이용업소표시등(「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은 법․령․조례 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따르며, 제3조제2호 지역에서는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범위 : 건물 전면 좌우 끝단에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층 이상 건물은 7층까지)이하로 1층 벽면이용 간판 상단높이 이상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동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이하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2. 표시제한 : 2층 이상 건물로서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개를 표시하되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표시완화 : 친환경 소재(유연성원단 소재 제외)를 사용하여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    격 : 건물 단위별 표시가능 공간과 표시대상 업소 수에 따른 광고물 규격 총량제를 적용한다.

가. 가로규격 : 건물 벽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

나. 세로규격 : 1개층 높이(최대 3미터 이내) 이내로 업소 수에 따라 높이 조정

다. 기    타 : 광고물 간 상‧하 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 다만, 이 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5. 내용표시 : 돌출간판의 내용표시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되, 보조표시 문자의 세로크기는 15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업소표시등’ 이외에는 표시내용을 회전시켜 표시할 수 없다.

제15조(권장형 돌출간판)  권장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제14조 제1호와 같다.

2. 표시제한 : 도로에 접해 있는 단층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고,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또한 유연성원단 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광원이 표출되도록 표시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표시완화 : 박스형, 모서리커브형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    격 : 가로의 길이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30센티미터 이내,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표시 : 광고물의 표시 내용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면적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형 돌출간판) 소형 돌출간판은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1층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범위 : 1층 높이 이하로 업소별 1개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1면의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 브랜드명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제한 : 약국, 열쇠 등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기호, 문자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기존 광고물의 표시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한다.

제17조(지주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도로폭 6미터 이상인 주요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업소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휴게소(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 시설을 말한다.)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따른다.(지주 이용 간판은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지주 이용 간판은 표시위치, 형태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연립 지주이용간판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세로크기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창문에 백열등·형광등·네온류·전광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광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심의 및 적용특례)

제19조(심의) ① 법령, 조례 및 이 고시에 따른 심의 대상 광고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위원(외부 위촉위원)과 광고물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심의안건을 심사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거나 별표4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계획서에 광고물 설치 위치와 건물사진,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색도안에는 광고물 규격을 표시한다.

④ 심의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20조(적용특례) 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 표시를 권장하거나, 적용대상 특성상 이 고시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색채, 조명 및 기타 표시조건을 부과하여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1. 건물의 특성상 옥상난간 또는 지붕을 지지하지 않으면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옥상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되, 안전도검사를 거쳐야 한다.)

2. 건축물의 노후, 훼손, 주변 환경과의 조화(농촌지역, 건물형태) 등 입체형광고물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광고물 표시 부분을 가리는 것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광고물 표시형태 또는 규격

3.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시인성 확보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기관

4. 1개 사업장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 건물 이외의 건물 캐노피 등에 시설물명을 표시하는 경우

5. 주위 경관의 표지물(land mark)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애드벌룬,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되,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단위 행사와 개업, 분양광고를 위하여 표시되는 애드벌룬과 행사장 내 현수막

②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지역의 광고물등과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표시한 다음 각 호 지역의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 또는 사업계획의 표시규격을 기준으로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장어마을’ (문산읍 내포리, 사목리)

2. ‘맛 고 을’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금산리)

3. ‘토속마을’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4. ‘공릉관광지’ (조리읍 장곡리)

제2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9.3.〉

제1조(시행일) 이 표시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기간연장 가능),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파주시 고시 제2010-146호, 2010.11.12.)」는 폐지한다.

부    칙 〈 2017. 6. 1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71호(2015.9.3.))는 폐지한다.

부    칙 〈 2019. 7.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123호(2017.6.13.))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