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운영안내

파주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940-4544)	20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설계도서 5.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7일	1.청구서 2.사업계획서 3.배치도(건축높이)	12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설계도서 4.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기업지원과 (940-8462)	7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주유기 명세서 5.공중화장실 명세서	3일	1.청구서 2.사업계획서 3.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일	1.신청서 2.주유기 명세서 3.공중화장실 명세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허가	기업지원과 (940-8462)	5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기술검토서 4.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배치도	2일	1.청구서 2.사업계획서 3.배치도 4.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일	1.신청서 2.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기업지원과 (940-8462)	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1부 (법인인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2일	1. 청구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3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1부 (법인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기업지원과 (940-8462)	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4. 집단공급사업자 경우 사용권 증명서류	2일	1. 청구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3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집단공급사업자 경우 사용권 증명서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지역공동체과 (940-4521)	20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2부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물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1부	10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 1부 3. 건축물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 고필증 사본 1부	10일	1. 신청서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농지전용허가	산림농지과 (940-4581)	10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 된 지적도 등본 5. 배치도 6.피해방지계획서 7.감면추청서(해당자에 한함)	5일	1.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일	1.신청서 2.전용예정구역이 표시 된 지적도 등본 3.피해방지계획서 4.감면추청서(해당자에 한함)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	산림농지과 (940-8621)	30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7.입목축적조사서 8.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및 공법 견 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9.평균경사조사서 10.농지원부(해당자에 한함) 11.산림조사서	15일	1.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입목축적조사서	12일	1.신청서 2.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4.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및 공법 견 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5.평균경사조사서 6.농지원부(해당자에 한함) 7.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8.입목축적조사서 9.산림조사서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건축과 (940-4741)	7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6.구조도 7.실내마감도 8.소방설비도 9.건축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3일	1.청구서 2.사업계획서 3.배치도	3일	1.신청서 2.평면도,입면도,단면도 3.구조도 4.실내마감도 5.소방설비도 6.건축설비도 7.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건축과 (940-4741)	14일	위와 같음	7일	위와 같음	6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건축과 (940-4741)	2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8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16～20층, 3천～10만㎡미만)	건축과 (940-4741)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12일	위와 같음
개발행위허가	지역발전과 (940-5111)	15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설계도서(공작물 설 치에 한함) 6.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7.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 는 새로이 설치할 공 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 취에 한함) 8.국계법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위 해방지, 환경오염방 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9.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서류	7일	1.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등 공사 또 는 사업도서(형질변 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형질변 경에 한함)	6일	1.신청서 2.설계도서(공작물 설 치에 한함) 3.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 는 새로이 설치할 공 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 취에 한함) 4.국계법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위 해방지, 환경오염방 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5.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위생과 (940-4433)	3일	1. 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사용시) 7 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LPG사용시)	7일	1. 청구서 2.영업시설 개요도	3일	1. 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사용시) 7. 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LPG사용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위생과 (940-5492)	3일	1. 신청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제조시설내역서 4. 위생교육 수료증 5. 건강진단결과서 6.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사용시)	7일	1. 청구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제조시설내역서 4. 영업시설 개요도	즉시	1. 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사용시)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일자리정책과(940-5062)	15일	1. 신청서 2. 대표자․상담원 해당 경력증명서 ⇒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3. 종사자 명부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일	1. 청구서 2. 대표자․상담원 해당 경력증명서 ⇒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3. 종사자 명부	13일	1. 신청서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체육청소년과 (940-5221)	45일	1. 신청서 2. 설치·운영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5일	1. 청구서 2. 설치·운영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3.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25일	1. 신청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도시경관과 (940-5532)	7일	1. 신청서 2.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표시승낙서 5. 안전도검사 신청서 (해당간판의 경우)	2일	※사이버 협의로 진행 1) 설치장소 입력 2) 설치장소 주변사진 3) 광고물 원색도안 4) 광고물 설치이미지 (시뮬레이션 파일 첨부)	3일	1. 신청서 2.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표시승낙서 5. 안전도검사 신청서 (해당간판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보전과 (940-4472)	7	1. 신고서 2.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환경조사서 (해당시설의 경우)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시 첨부서류 (해당시설의 경우) 5. 공동 폐기물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해당시설의 경우)	4	1. 청구서 2.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환경조사서 (해당시설의 경우)	3	1. 신고서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시 첨부서류 (해당시설의 경우) 3. 공동 폐기물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해당시설의 경우)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폐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환경보전과 (940-8473)	10	1. 설치허가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3. 원료 사용량 및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6.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부설치기준 이행 계획서와 그 도면	4	1. 청구서 2. 폐수배출 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3. 원료 사용량 및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명세서	4	1. 설치허가 신청서 2.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도면 3.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4.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부설치기준 이행 계획서와 그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