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경기도 파주시	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제7호
			보도자료	언론사별 출입통보서	제6호
			기획보도	광고를 집행한 개별 언론사명	제7호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장지시사항	내부검토과정중 진행사항	제5호
		세정과	취득세 부과 관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정보에 대한 납세자 본인 외 신청	제6호
		회계과	市소유재산관리	파주시 토지, 건물 소유 현황	제8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관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인사의 공정성 침해)	제5호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및 의결내용 비공개(인사의 공정성 침해)	제5호
			공무원 노조 업무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서(단체의 근로조건 등 조합의 운영상 어려움)	제7호
			인사관리	임금협약서 당사자의 개인식별정보	제6호
			비정규직 정규직 업무	채용방식 및 직무평가서 등 내부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공정한 채용 저해	제5호
			인사관리	공무원들의이름,나이,직책,직급,학력,경력,임용일,그외특이사항	제6호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호봉별 임금내역 및 단체협약서, 용역관련 자료	제7호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 해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제7조
			자치행정 회계 업무	지출증빙서류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정보통신과	공간 정보 업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이 노출된 항공사진·영상 및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기타 공간정보	제2호
				축적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전자지도	제2조
		토지정보과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업무	종중 관련 서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등록번호 부여 당시 제출된 회의록의 참석자이거나 해당 종원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	제7호
			개발부담금 업무	개발부담금 민원 관련 내부보고 자료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내부검토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5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주민등록번호, 인감날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님	제6호
	경제국	기업지원과	공장등록 업무	레미콘공장의 1일, 1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법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	제7호
			공장등록 업무	공사계획도는법인또는개인의경영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제7호
			에너지관련 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산림농지과	농지전용허가 업무	농지전용허가(신고) 자료(주소,사용목적,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경지정리 여부 등 표시)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5호
			농지관리업무	농지소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제6호
			농지전용허가 업무	청구인 외 타인의 농지전용허가증 및 도면이 공개요청건에 대해 비공개	제6호
			농지전용허가 업무	건축허가 변경신청서, 농지전용부담금 양수양도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6호
			농지관리업무	농지휴경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제3호
			농지관리업무	타인의 농지소표, 상환대장 정보공개 요청건	제6호
			농지관리업무	위토대장 신청지의 소유자나 경작자 등 최소한 관련 당사자 후손에게 제한하여 공개함	제6호
			농지보존부담금 부과현황	개별인허가신청·심사·결정에관한사항및개인식별정보	제5호, 제6호
		지역공동체과	상권 활성화 업무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목록 및 원문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대규모점포(변경) 등록을 위하여 법인이 제공한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로써 법인의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영 영업상의 정보	제7호
			담배소매업 업무	담배 및 전자담배판매량 비보유자료임.	부존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사업무	파주시 관할구역 장사시설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라 신고된 장사시설 현황중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각 연도별 현황자료	제7호
		보육청소년과	보육시설 점검	관내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감사(특정감사, 정기감사 등 일체)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적발 기관 명칭.	제5호
			보육시설 점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기간, 대상(어린이집 명칭),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상세 내용	제5호
		복지정책과	기부활동 연계	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현물지원액 및 기업 사회공헌 관련 지출액	제1호, 제6호
		복지지원과	자활활동 지원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보장기관에보조금교부신청관련,자활근로사업참여자인건비청구내역,실시기관종사자인건비,운영비청구내역	제6호,제7호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활동	파주 드림스타트 솔루연에 대한 자료	제1호,제6호
	문화교육국	관광과	관광사업 인허가서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	문화지구내 업체 개인식별정보	제6호
		체육과	체육시설업 등록 업무	필라테스, 요가 : 정보 미존재(자유업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아님)	부존재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도시재생과	지역재개발 업무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토지·건물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제6호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사업관련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청문조서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하천정비 업무	하천정비사업 토지편입시 타인의 보상금청구서, 토지평가조서, 토지수용확인서	제6조
		건축과	건축물 관리 업무	개인재산에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제6조
		대중교통과	운수지도 업무	화물, 전세버스 업체별 차량대수는 영업비밀 사유	제7호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방지업무	재난보험 가입대상 리스트	제6호
		주택과	주택사업 승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공개 및 활동정보 등	제5호
		지역발전과	개발행위 업무	행정절차 진행 중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철도교통과	교통추진업무	지하철 3호선 연장 진행 상황	제5호
			교통정책 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현황	제7호
	보건소	보건행정과	난임 지원 업무	난임시술 입금자 명단	제6호
		위생과	식품위생관리 업무	단순민원, 위생불편,복합민원,부정불량, 불친절 관련 민원각 종류별,분류, 날짜, 건수, 제기민원내용 , 제기된 민원관련 처리내용	제6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업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제7호
		농축산과	축산관리	돼지농장 전국 전 지역농장 현황 상호 및 주소 연락처 공개	제6호
			영농법인 관리	파주시 영농법인의 사업계획서	제7호
	환경수도사업단	도시경관과	cctv 영상 공개 요청	영상정보 안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보공개요청	제6호
		상수도과	상수도 업무	단수된 주택의 리스트	제6호
		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사와 시공사에 관한 정보	제7호
		환경보전과	환경법 위방에 따른 고발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 사업장의 세부자료 (사업장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업무	도로의 소음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피해보상내역, 방음벽, 설치계획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판결문 포함)	제4호
			미불용지 업무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제8호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부과 업무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제6호
	읍면동		확정일자확인	청구인외의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	제6호
	읍 면		농지소표, 위토대장	농지상환조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처리대장 등은 해당 필지에 이해관계를 가진자(소유자 또는 경작자) 및 그러한 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가능한 사항	제6호

【단위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그 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참고】

1.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법 69조)

-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법 114조 및 134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HIV 감염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6조)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 감사업무로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및 타인의 기밀정보(국가공무원법제6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한부모가족 조사 및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경감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긴급지원 조사 및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조사 및 결정(장애인복지법 제33조2항)

- 장애인연금 조사 및 결정(장애인연금법 제9조6항, 제12조제6항)

- 기초노령연금 조사 및 결정(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제6항

-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장애인복지법 제33조2항)

- 아동복지사업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아동복지법 제38조)

- 시설신고·변경·폐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시설수급자 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고보조금 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피해회복 재발방지사업(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0조)

-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학대노인․가족 및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방사선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정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건강검진항목 검사 및 건강진단서 항목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에이즈 등 급성전염병 보건환경연구원 확인 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건강검진항목 검사 및 건강진단서 항목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공직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11조)

- 정보보안 업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

- 지적전산자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6조)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중 보안관련 사항

- 외국 주요 인사방문 계획(인적사항 등)

-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 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 중점관리자원 관리계획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 정보통신망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 중점관리자원(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새터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 진행 중인 사항)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 정보

- 오수, 폐수 관련 민원 관련 사항(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축산․분뇨 등)

- 진정민원 및 위법행위 등 신고 통보자 및 참고인 명부

- 인감증명,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방호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인·허가 신고 관련 건축도면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위법건축물 위치 및 세부현황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에 관련 정보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관련 정보

- 일제피해자 정보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

- 조상땅 찾기 처리 내역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1. 감사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2. 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자료

- 승진후보자 명부

- 인사기록카드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5. 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 목표관리제 실적 평가내역

6.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도단속정보

- 입찰계약관련서류

- 심의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정보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새주소 부여사업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 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문화재위원회 운영(위원명단, 발언내용 등)

- 환경조정위원회 운영(각위원의 발언내용)

- 먹는 물 관련 영업 및 인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의견)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 신상이력)

- 물류정책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명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인적사항)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인적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개인 등의 식별정보)

-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 인적사항, 발언내용)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

- 운행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 관리

-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정기간행물 등록관련 업무(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개인정보)

-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법인명, 영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

-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 개별주택 가격 조사 자료(주택특성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 체납자 또는 결손자 체납 정보(개인 식별 정보)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자 인적사항)

- 공중보건의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환경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성희롱 고충 접수 대장(개인 식별 정보)

-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개인 식별 정보)

- 여성전문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수료생 인적사항)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자․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개인 식별 정보)

- 지적전산제공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개인 식별 정보)

-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성명, 인적사항)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의약품 등 검사 성적서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식품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폐기물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가축 살처분(도태) 보상금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성명 및 인적사항)

- 배출사업장의 대기․수질처리 시설가동 등 기업의  생산공정 및 법인정보(기업의 사업계획, 경영․영업, 개인정보 등)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기업의 사업계획, 경영․영업, 개인정보 등)

7. 법인․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 위탁사업기관 선정 계획(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내역 및 조건(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RPC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 사료검사 실시(업체별 사료검사내역)

-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신원조회 등)

-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정관 및 회의록 등)

- 장사법인 설립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및 단체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 등 업소단속 현황 중 법인, 단체, 개인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법인 임원 및 직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

- 주택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경영실태)

-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별 신상이력 사항)

- 청소년육성 사업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신청서류, 설립허가서류 등)

-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법인, 단체 및 검사내용)

- 대기․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중 기업의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시금고에 대한 계약 사무(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 지방세 세무조사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산업단지조성 계획

- 사업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

-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GB해제,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 계획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 진행사항

-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계획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