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172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 위임근거 추가(안 제1)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5)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0조의21)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 신설(안 제48조제8)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822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10932)
전화 : 031-940-4331 / 팩스 031-940-4319 / 이메일 poppin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