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따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
이 사항은 국회의원분들께서 여러차례 주장과 발의하셧으나 계류, 폐기되었습니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급여 선제 지급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긴급복지·돌봄 지원 등등 확대도 업무이행에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도 29세까지 확대하여 소급적용받도록 하고 청년의 삶 개선하도록 유도하는것입니다.
청년 정책도 많이 개선해주시기 제안합니다. [청년 중에 위기가구,보장가구, 일반가구이나 어려움 등]
긴급복지 지원기간도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현행 6개월>8개월로 주거는 12개월로 유지 교육도 12개월로 유지
다만! 동일위기 가구가 2년[원래 1년]이라 다시 받고 싶어도 못하고 가구가 많습니다.
대부분 소득탈락, 체납, 단전, 신용불량, 전세사기나 일반사기, 재산탈락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다른위기 가구로 해야되나 이 마저도 1년입니다. [원래 6개월] 아무리 악용, 허위가 예상되 강화했지만 문턱을 못넘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해주세요 제안드립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안
파주시 복지,의료, 주택 조례로 개정하여 논의 후 꼭! 시행해주세요!
1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원칙이나 개인단위으로 하도록 제안합니다.
의료급여도 절차나 신청제도 완화, 강화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해주세요.
다만 개인단위로 주게될 경우 산정금액 등 새롭게 마련하고 또! 신청 및 심사기한도 30일>20일이내로 단축하여 필요 시 10일이내로 처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최대 60일>30일로 제한]
모든 급여[장애수당,기회소득 등] 신청과 접수 7일이내, 심사 및 지급 20일이내로 개선하도록 하거나 자동화하여 처리하도록 제안합니다. 모든 급여에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생계위협에 보호받도록 강구
직권신청 및 선제적 지원: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지급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해주세요 [제안]
신청주의 개선 및 자동지급: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등 행정 절차 시 아동수당 등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합니다. [제안]
비현실적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산정 방식과 소득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 및 현실화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해야 합니다. [제안]
자활급여도 완화하여 조건부과유예, 조건부과제시도 가능하게 해서 수급자 유지되도록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당한 경우 2개월이내 진료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중에 택1,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나 진단서가 필요하겟으나 땔 수가 없다면 일단 근로능력평가나 활동능력평가를 유예[1달]하고 2차부터 근로능력평가,활동능력평가를 유예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 심각할 정도이다 [서류가 많아지니 감축] 입증 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합니다.
증빙서류는 전자화하고 온라인에 제출하거나 서류는 이메일, 팩스로 활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종이서류 전자화] 복지로가 그에 맞게 위 사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멤버십 연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자동 조사하여,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안내 >번호가 바뀌면 재안내하도록 합니다. 매번 신청해야했던 복지멥버쉽 신청>온라인 및 문자, 채팅상담으로 신청하거나 자동화하여 변경, 접수하도록 제안
빨리빨리 민주주의! 속도감이 있게 하라는 정부 요청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로써 속도는 빠르게 대처도 빠르게
다만!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는 지양해야 하며 재택업무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 접수, 심사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생계급여 삭감 논란의 원리 (소득인정액 합산)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액보다 부족할 때 그 차액을 보충해 주는 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똑같이 깎이게 된다.
문제점: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35만 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35만 원이 깎이므로 실질적인 총수령액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줬다 뺏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예산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적극 제안하여 개선되기 바랄뿐입니다.
파주폐이 관련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69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소비 촉진 도모
올 설에 주려고했던 예산삭감된 민생회복지원금인 인당 10만원 지원을 이번 8월이나 9월 추석에 검토해주시기 제안해드립니다.
난방비, 냉방비 지원도 경기도형과 함께 주도록 합니다. 경기도형은 6만원 파주시형 7만원으로 책정합니다.
이 사항은 국회의원분들께서 여러차례 주장과 발의하셧으나 계류, 폐기되었습니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급여 선제 지급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긴급복지·돌봄 지원 등등 확대도 업무이행에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도 29세까지 확대하여 소급적용받도록 하고 청년의 삶 개선하도록 유도하는것입니다.
청년 정책도 많이 개선해주시기 제안합니다. [청년 중에 위기가구,보장가구, 일반가구이나 어려움 등]
긴급복지 지원기간도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현행 6개월>8개월로 주거는 12개월로 유지 교육도 12개월로 유지
다만! 동일위기 가구가 2년[원래 1년]이라 다시 받고 싶어도 못하고 가구가 많습니다.
대부분 소득탈락, 체납, 단전, 신용불량, 전세사기나 일반사기, 재산탈락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다른위기 가구로 해야되나 이 마저도 1년입니다. [원래 6개월] 아무리 악용, 허위가 예상되 강화했지만 문턱을 못넘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해주세요 제안드립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안
파주시 복지,의료, 주택 조례로 개정하여 논의 후 꼭! 시행해주세요!
1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원칙이나 개인단위으로 하도록 제안합니다.
의료급여도 절차나 신청제도 완화, 강화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해주세요.
다만 개인단위로 주게될 경우 산정금액 등 새롭게 마련하고 또! 신청 및 심사기한도 30일>20일이내로 단축하여 필요 시 10일이내로 처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최대 60일>30일로 제한]
모든 급여[장애수당,기회소득 등] 신청과 접수 7일이내, 심사 및 지급 20일이내로 개선하도록 하거나 자동화하여 처리하도록 제안합니다. 모든 급여에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생계위협에 보호받도록 강구
직권신청 및 선제적 지원: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지급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해주세요 [제안]
신청주의 개선 및 자동지급: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등 행정 절차 시 아동수당 등등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합니다. [제안]
비현실적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산정 방식과 소득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 및 현실화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해야 합니다. [제안]
자활급여도 완화하여 조건부과유예, 조건부과제시도 가능하게 해서 수급자 유지되도록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당한 경우 2개월이내 진료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중에 택1,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나 진단서가 필요하겟으나 땔 수가 없다면 일단 근로능력평가나 활동능력평가를 유예[1달]하고 2차부터 근로능력평가,활동능력평가를 유예할지 결정하면 되는 것! 심각할 정도이다 [서류가 많아지니 감축] 입증 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합니다.
증빙서류는 전자화하고 온라인에 제출하거나 서류는 이메일, 팩스로 활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종이서류 전자화] 복지로가 그에 맞게 위 사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멤버십 연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자동 조사하여,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안내 >번호가 바뀌면 재안내하도록 합니다. 매번 신청해야했던 복지멥버쉽 신청>온라인 및 문자, 채팅상담으로 신청하거나 자동화하여 변경, 접수하도록 제안
빨리빨리 민주주의! 속도감이 있게 하라는 정부 요청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로써 속도는 빠르게 대처도 빠르게
다만!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는 지양해야 하며 재택업무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 접수, 심사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생계급여 삭감 논란의 원리 (소득인정액 합산)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액보다 부족할 때 그 차액을 보충해 주는 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똑같이 깎이게 된다.
문제점: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35만 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에서 35만 원이 깎이므로 실질적인 총수령액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줬다 뺏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예산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적극 제안하여 개선되기 바랄뿐입니다.
파주폐이 관련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69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소비 촉진 도모
올 설에 주려고했던 예산삭감된 민생회복지원금인 인당 10만원 지원을 이번 8월이나 9월 추석에 검토해주시기 제안해드립니다.
난방비, 냉방비 지원도 경기도형과 함께 주도록 합니다. 경기도형은 6만원 파주시형 7만원으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