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법 69조)

-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법 114조 및 134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HIV 감염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6조)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 감사업무로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및 타인의 기밀정보(국가공무원법제6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한부모가족 조사 및 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경감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제23조의2 6항)

- 긴급지원 조사 및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조사 및 결정(장애인복지법 제33조2항)

- 장애인연금 조사 및 결정(장애인연금법 제9조6항, 제12조제6항)

- 기초노령연금 조사 및 결정(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제6항

-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장애인복지법 제33조2항)

- 아동복지사업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아동복지법 제38조)

- 시설신고·변경·폐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시설수급자 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고보조금 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피해회복 재발방지사업(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0조)

-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학대노인․가족 및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방사선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정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건강검진항목 검사 및 건강진단서 항목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에이즈 등 급성전염병 보건환경연구원 확인 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건강검진항목 검사 및 건강진단서 항목검사 정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공직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11조)

- 정보보안 업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

- 지적전산자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6조)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중 보안관련 사항

- 외국 주요 인사방문 계획(인적사항 등)

-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 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 중점관리자원 관리계획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 정보통신망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

- 중점관리자원(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새터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 진행 중인 사항)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 정보

- 오수, 폐수 관련 민원 관련 사항(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축산․분뇨 등)

- 진정민원 및 위법행위 등 신고 통보자 및 참고인 명부

- 인감증명,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방호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인·허가 신고 관련 건축도면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위법건축물 위치 및 세부현황 등 개인재산에 관련된 정보

-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에 관련 정보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관련 정보

- 일제피해자 정보

-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

- 조상땅 찾기 처리 내역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1. 감사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2. 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자료

- 승진후보자 명부

- 인사기록카드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5. 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 목표관리제 실적 평가내역

6.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도단속정보

- 입찰계약관련서류

- 심의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정보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새주소 부여사업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 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 문화재위원회 운영(위원명단, 발언내용 등)

- 환경조정위원회 운영(각위원의 발언내용)

- 먹는 물 관련 영업 및 인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심의의견)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 신상이력)

- 물류정책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명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인적사항)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인적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개인 등의 식별정보)

-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 인적사항, 발언내용)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

- 운행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 관리

-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정기간행물 등록관련 업무(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개인정보)

-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법인명, 영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

-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 개별주택 가격 조사 자료(주택특성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 체납자 또는 결손자 체납 정보(개인 식별 정보)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자 인적사항)

- 공중보건의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환경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성희롱 고충 접수 대장(개인 식별 정보)

-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개인 식별 정보)

- 여성전문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수료생 인적사항)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자․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개인 식별 정보)

- 지적전산제공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개인 식별 정보)

-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성명, 인적사항)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의약품 등 검사 성적서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식품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폐기물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가축 살처분(도태) 보상금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성명 및 인적사항)

- 배출사업장의 대기․수질처리 시설가동 등 기업의  생산공정 및 법인정보(기업의 사업계획, 경영․영업, 개인정보 등)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기업의 사업계획, 경영․영업, 개인정보 등)

7. 법인․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 위탁사업기관 선정 계획(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내역 및 조건(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RPC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 사료검사 실시(업체별 사료검사내역)

-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신원조회 등)

-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정관 및 회의록 등)

- 장사법인 설립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및 단체 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 등 업소단속 현황 중 법인, 단체, 개인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법인 임원 및 직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

- 주택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의 인적사항, 경영실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경영실태)

-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별 신상이력 사항)

- 청소년육성 사업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신청서류, 설립허가서류 등)

-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개인, 법인, 단체 및 검사내용)

- 대기․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중 기업의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 환경위반행위 신고자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시금고에 대한 계약 사무(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 지방세 세무조사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산업단지조성 계획

- 사업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

-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GB해제,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 계획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 진행사항

-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계획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