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다) 그 밖의 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270(4) 이하 100(4) 이하 180(4) 이하 270(4) 이하 540(4) 이하 180(6) 이하 150(6) 이하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4) 이하 180(4) 이하 100(6) 이하 150(6) 이하 70(4) 이하 80(6) 이하 240(6) 이하 150(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 이하 180 이하 270(15) 이하 180(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그 밖의 지역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70(4) 이하 180(4) 이하 270(4) 이하 40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50(12) 이하 70(12)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150(13) 이하 20(13) 이하 50(13) 이하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나)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350(13)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50(12)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100(4) 이하 200(4) 이하 18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6) 이하 70(6) 이하 150(6) 이하 250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70(15) 이하 600(15) 이하 300(15) 이하 100(4) 이하 70(4) 이하 150(4) 이하 70(4) 이하 150(6) 이하 80(6) 이하 100(15) 이하 50(15) 이하 70(4) 이하 5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70(12) 이하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 이하 100 이하 220(15) 이하 120(15) 이하 200(11) 이하 15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150(4) 이하 100(4) 이하 150(4) 이하 20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250(13) 이하 350(13) 이하 32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70(12) 이하 100(12) 이하 100 이하 150(12) 이하
		1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10(12) 이하
		6)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이하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안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괴상중합반응시설 (2) 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3)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50 이하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 비연속식 도장시설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60(13)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의 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다음 각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가)(1)(다)시설과 2)나)(1)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1)(가)(나)(다) 해당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8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1)(가)(나)(다) 해당 시설 중 남제주화력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가) 해당 시설 중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2010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가)(2)(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2)가)(2)(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가)(2)(가) 해당 시설 중 호남화력발전소			2010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가)(2)(나)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 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가)(2)(나)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2) 해당 시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45(6)ppm 이하,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카		2)가)(2)(가) 해당 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2)가)(2)(나)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각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적용 예외 인정의 허용기준
가		1)가)(1)(가) 해당 시설 중 연료 교체 후 탈황설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 3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영남화력발전소			2014년 1월 31일까지 1호기는 250(4)ppm, 2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남제주화력발전소, (주)한주			남제주화력발전소의 1호기, 2호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주)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4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6월 30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1호기는 90(6)ppm 이하, 2호기는 25(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6월 30일까지 280(6)ppm 이하, 2017년 7월 1일부터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1) 해당 시설 중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1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나)(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5(6)ppm 이하를 적용하고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다)(1)(나) 해당 시설 중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발전량 10MW 이하의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			125(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2)다)(2)(가)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09년 12월 31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2)나)(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		2)나)(1) 해당 시설 중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기 존 시 설						신규시설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100g/㎡ 이하			70g/㎡ 이하			50g/㎡ 이하
			2) 5,000대/년 이상	90g/㎡ 이하			60g/㎡ 이하			45g/㎡ 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145g/㎡ 이하			110g/㎡ 이하			65g/㎡ 이하
			4) 5,000대/년 이상	135g/㎡ 이하			100g/㎡ 이하			60g/㎡ 이하
	운전석		5) 2,500대/년 미만	130g/㎡ 이하			95g/㎡ 이하			65g/㎡ 이하
			6) 2,500대/년 이상	120g/㎡ 이하			90g/㎡ 이하			60g/㎡ 이하
트럭	차 체			7) 2,500대/년 미만		145g/㎡ 이하	110g/㎡ 이하			80g/㎡ 이하
				8) 2,500대/년 이상		135g/㎡ 이하	100g/㎡ 이하			70g/㎡ 이하
버스				9) 2,000대/년 미만		370g/㎡ 이하	250g/㎡ 이하			200g/㎡ 이하
				10) 2,000대/년 이상		350g/㎡ 이하	225g/㎡ 이하			150g/㎡ 이하
차체부품						350g/㎡ 이하	225g/㎡ 이하			150g/㎡ 이하
비고 가)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다) "기존시설"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라)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9. 삭제 <2012.12.31>
나. 입자형태의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30(4) 이하 50(4) 이하 70(4) 이하
		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6) 이하 50(6) 이하 70(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20(4) 이하 40(15) 이하 30(6) 이하 20(6) 이하 40(6) 이하 30(6) 이하 40(1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0(12) 이하 70(12)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소결로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0 이하 50 이하 20 이하 30(15) 이하 40 이하 40(11) 이하 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7) 이하 20 이하 30(4) 이하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4) 이하 30(4) 이하 50(12) 이하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13) 이하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13) 이하 30(13) 이하 40 이하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7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12) 이하 40(12) 이하 50 이하 50(12)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1(12) 이하 0.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0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1.6(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0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비산먼지(㎎/S㎥)		1)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1)(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부터 25(4)㎎/S㎥ 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