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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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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경기도파주시조례 제 호 일부개정[ 2018.4.20.] [ 1426 , 2018.4.20., ] 경기도 파주시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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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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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경기파주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개정목적 현행 조례의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람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 개정내용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 조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 안 제 조의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 조의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별표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 연락번호 우소영 문화예술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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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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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관련법령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골자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 조( 9 ) ○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11 3)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 조의 ( 11 4) ○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 ○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 안 별표 (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 ) 개정 플레이어( ) “CD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