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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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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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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관리번호 경기파주 정 책 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개정목적 솔가람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 개정내용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 조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 조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 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 조의 시간 간격에 따른 사용료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별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 연락번호 우소영 문화예술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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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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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관련법령 등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골자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 조.( 5 ) ○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 조 .( 9 ) ○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 조 ( 11 ) ○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 「 」 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 조의( 15 2) ○ 시간 간격에 따른 사용료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별표 (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 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 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