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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폐 지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명 및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리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개선충당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나. 중가산금 부과 내용 삭제(안 제27조,제28조,제29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 ~ 2019. 2. 2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공공폐 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파주시 공공폐 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파주시 공공폐 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 다. 제12조, 제20조 제목, 같은 조 본문, 제21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 목,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재 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 다. 제31조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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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462 입안자 환 경 시설 과 장 김 관 진 수 질 환경 팀 장 이 화 연 담 당 자 김 보 령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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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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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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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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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 담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 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파주시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 ------------------------------- ---------.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 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파주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생 략)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방지시설 2. (생 략) 제11조(시설설치비의 면제) (현행과 같음) 1. 「물환경보전법」 ----------------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15조제 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8조 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설치비의 사용) ----------- ----------------------------- ------------ 시설개선충당금---- ------------------------. 제20조(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 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제20조(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 ---------- 시설개선충당금---------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 지하며, 부과방법 등은 제18조에 따른 운 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고 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등) ①----------------------------- 시설개선충당금----------------- ----------------------------- --------------------------.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 제2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생 략) 제22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제25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 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25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시설개선충당금 -----------------. 제26조(납부의무의 중단)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재투 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 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개선 충당금----------------------- ----------------------------.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유에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 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가산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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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③ (생략)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 족하게 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 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설개선충당금- ------------------------------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의신청) ① ∼ ② (생략)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 ② (생략) ③ ----------------------------- ------------------------------- ------------------------------ -------- 가산금을 -------------- ---------. 제29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생략)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 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 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 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31조(강제징수)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 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 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강제징수) -------------------- ------------------------------- ------------------------------- ---------------------------시설 개선충당금----------------------- ------------------------------- -----------------------------. □ 관계법령 발췌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 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 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 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 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 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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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 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5.08.10 규칙 제 292호 (일부개정) 2007.07.13 규칙 제 342호 (일부개정) 2008.10.31 규칙 제 365호 (일부개정) 2010.04.30 규칙 제 396호 (일부개정) 2011.03.25 규칙 제 433호 (일부개정) 2016.11.25 규칙 제6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 2011.3.25)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08.10.31, 2010.4.30)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 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1.3.25)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제1항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 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 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 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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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 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 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 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 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 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07.13)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 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 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 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11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 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 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방지시설(개정 2007.07.13, 2008.10.31) 2. 「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개정 2008.10.31) 제12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 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 할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0.4.30, 2011.3.25) 1.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2.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3.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제1항에 따라서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14조(위ᆞ수탁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5) 제1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07.07.13)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3.25)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2011.3.25)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개정 2007.07.13) 제17조(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하여 시장 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18조(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 하되 해당 월의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부담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합이 월간유지관리비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운영관리비는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19조(운영관리비의 추징)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 함으로서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20조(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 정 2010.4.30, 2011.3.25) 제21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 등은 제18조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2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시 사업소장은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득하여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폐수 관로의 보 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제23조(권리ᆞ의무의 승계) (삭제 2008.10.31) 제24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 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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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 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제26조(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ᆞ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6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1.3.25)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⑤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 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 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② 제1항에 따라서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제29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4.30, 2011.3.2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 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30조(부담금의 독촉 등)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8조에 따 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5) [전문개정 2010.4.30] 제31조(강제징수)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3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30조에 따라서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제33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1.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4.30, 2011.3.25) 2. 조례 제34조에 따라서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0.4.30)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제34조(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34조제2호에 따른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제35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4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07.13, 2010.4.30, 2011.3.25)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6조(사무의 위임)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30, 2011.3.25) 1. 제2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및 변경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2.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사전승인 및 변경승인 (개정 2010.4.30, 2011.3.25) 3.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4.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2010.4.30, 2011.3.25) 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의 수리 (개정 2010.4.30, 2011.3.25) 6. 제9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등 (개정 2010.4.30, 2011.3.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 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배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 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2007. 7.13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31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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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0. 4.30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25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5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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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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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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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생년월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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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