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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목록
파주시청 행정정보자료 중 비공개 자료목록(2023.8. 기준) 입니다.
| 담당부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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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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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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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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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5호 | |
|
제1항 제6호 | |
|
제1항 제7호 | |
|
제1항 제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문의처 : 031-940-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