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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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 파주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 시정 주요정책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정책 수립단계 부터 추진 과정 및 담당자, 참여자들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대통령령)

중점관리대상 사업

  •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ㆍ폐지 사항
  • 기타 정책실명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파주시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다운로드) 제출
    • 이메일 접수 : jj7702@korea.kr
    • 우편접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미래전략관 정책실명제 담당자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여부 결정하여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